안녕하세요! 오늘도 커피 한 잔의 여유, 즐기고 계신가요?
비영리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미 좋은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비영리법인은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 "허가 받는데 오래 걸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시곤 합니다.
물론 한두 장짜리 서류로 끝나는 간단한 과정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법인 설립 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법인 설립의 전체적인 절차와 챙겨야 할 핵심 사항들, 그리고 행정사를 통한 대행이 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비영리법인 설립의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비영리법인, 꼭 법인으로 설립해야 할까?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 비영리단체(임의단체) 형태로 활동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커지거나 공식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법인 설립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정부 및 기업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후원금 모금이 필요한 단체라면 법인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활동을 계획을 계획하고 있고 공익적인 목적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번째, 설립 목적 및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가장 먼저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주무관청에서 공익성이 충분한지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히 회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목적이라면 비영리법인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의 목적이 명확하다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두번째,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은 법인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법인의 목적뿐만 아니라 운여방식, 의사결정 구조, 임원 구성 등을 정해야 하며, 법인의 명칭과 목적, 사무소 소재지, 이사 및 감사의 구성, 사업 내용, 운영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정관은 한 번 작성하면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운영에 있어 기본이 되는 문서이므로, 가능한 한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세번째, 발기인 및 이사진을 구성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개인이 단독으로 설립할 수 없으며,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재단법인은 출연 재산을 기반으로 설립되므로 개인이 단독으로 설립 가능)
보통 최소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필요하며, 이들의 인적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경우 5명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어야함.)
이사와 감사는 법인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 지원금을 받을 계획이라면 가족이나 친척보다는 독립적인 사람들로 이사진을 구성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법인의 비전을 고유하고 장기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들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번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성격에 따라 신청하는 기관이 다르며, 복지 관련법인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 관련법인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문화/예술 관련 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심사는 보통 두세 달 정도 소요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반려 위험을 줄이고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설립허가 기준은 부처별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①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②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다섯번째, 번인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이제 법인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는 법원 등기소에서 진행되며 이 과정을 마쳐야 법인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 후에는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으며, 법인의 공식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여섯번째,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후원금과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공익법인 지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비영리법인 활동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 설립, 직접 할까? 행정사에게 맡길까?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다양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주무관청의 허가 과정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막상 진행해보면 복잡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거나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느끼십니다.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복잡한 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여 허가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진행하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절차를 훨씬 빠르게 마칠 수 있으며, 설립 후에도 필요한 행정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주무관청 보고 및 운영관리, 정부지원사업 및 공익 활동 관련 행정 절차, 각 종 신고 및 변경절차
비영리법인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법적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수적이며,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한 번에 깔끔하게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고민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4시간 상담 가능 & 전국 출장 서비스 제공!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저희 행정사 사무소 천우(天友)는 고객님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대표 행정사 한경규 010-5799-4112
